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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광고·주보도 선거법 위반 주의보
2012-12-07 13:49:18 read : 5890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 왔다.
선거법 위반은 말 한 마디로도 해당될 수 있는 민감한 문제다.
교회 성도는 물론 인터넷 설교를 듣는 대중을 상대로 사역하는 목회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직선거법 제85조 2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목회자 본인은 물론 교회나 부교역자도 선거법 위반의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목회자의 선거법 위반 사례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설교다.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모두 선거법에 저촉된다.
실제 지난 대선에서 서울의 A목사는 500여명의 성도가 모인 수요예배 설교에서 “장로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날이 와야 될 줄로 믿는다,
전 국민의 70%가 우리 장로를 지지한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잡아 가려면 잡아 가라”고 설교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반대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특정 후보를 지칭하지 않아도 선관위의 경고를 받을 수 있다. 경남 경산시의 B목사는 2007년 12월, 주일예배 시간에 현 정부에 대한 비난성 발언을 한 뒤 “내가 꼬집어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이제까지 말했듯이 내가 누굴 원하는지 여러분들은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교했다가 선관위 경고를 받았다.
오는 19일까지 주일예배와 수요예배 금요철야 등 목회자의 설교가 가능한 기회는 적어도 5회 이상이다.
설교뿐 아니라 광고와 유인물(주보) 제작·배포도 선거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지난 2004년 경남의 한 노인대학 학장인 C목사는 노인 600여명을 상대로 한 강연의 광고시간에 노인들에게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창하게 한 뒤 후보에게 인사말을 하게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지난 2008년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는 내용의 설교를 실은 주보를 제작·배포한 D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조사를 통해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경고가 누적되거나 위반의 정도가 심하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로 이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며 “목회자들께서 이번 선거가 보다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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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미자립교회
“사모, 12시간 부업에도 교회 빚더미
이젠 다단계 사기조직마저 유혹의 손길…”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고 있다.
한국사회는 물론 교계에서도 갈등과 대립, 반목 때문에 힘든 한해였다.
하지만 지역 곳곳에서는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면서 전도와 선교, 섬김 사명에 헌신하는 ‘광야교회’는 아직도 많다.
‘목회를 계속 이어가야 할까’ 기로에 선 미자립교회, 똘똘 뭉쳐 자립에 도전하는 작은 교회들, ‘도시의 이방인’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친구가 되어준 이웃 교회, 그리고 ‘새로운 출발’에 나선 세종시의 개척교회 전도현장을 들여다봤다.
3년9개월 만에 다시 찾은 안양성도교회에는 변한 게 없어보였다.
66㎡(약 20평) 규모의 지하 교회에는 곰팡이 냄새가 여전했고, 예배당 천장의 벗겨진 페인트와 녹슨 철근 골조도 그대로였다. 바뀐 것도 있었다.
낡은 교회 출입문에는 그 사이 ‘신천지 출입금지’ 포스터가 새로 붙었고, 안양시가 시설물 안전을 이유로 낡은 십자가 탑을 교체해줬다.
그리고 10명이었던 성도는 6명으로 줄었다.
20년째 지하 교회를 지켜온 서병호(61) 담임 목사는 더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요즘 들어서 또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하는지, 이쯤에서 멈춰야 하는지….”
서 목사의 넋두리에 옆에 있던 권기자(52) 사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 “이제는 정말 목회를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목사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이고, 아버지이잖아요.
기본적인 역할을 외면하고 목회만 고수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서 목사 부부의 사연은 본보에 한차례 소개된바 있다(2009년 2월14일자 21면).
당시는 물론 4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양성도교회의 상황은 대다수 개척·미자립 교회들이 처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압축해 놓은 듯했다.
‘교인수 부족→교회유지 곤란→교인추가 이탈→교회 상황 악화’ 등으로 이어지는 패턴이다. 중·대형 교회와 후원자들의 도움은 ‘반짝 효과’일 뿐, 근원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는 현재 주요 교단 및 교계 단체가 소액 지원금 보조 위주로 펼치고 있는 ‘개척·미자립교회 지원정책’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성도교회는 4년 전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4000만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 파산 직전에 처했었다.
교회 운영을 위해 돌려 막던 카드빚 때문이었다.
주위 도움으로 어느 정도 급한 불을 껐지만 그때뿐. 서 목사가 만성 대상포진을 앓고 있어 권 사모는 또 다시 일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3년 전에 세신사(일명 때밀이) 기술을 배워서 올해 초까지 목욕탕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2년 정도 일하면서 교회 운영도 돕고 빚도 어느 정도 갚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 몸 이곳 저곳에서 고장이 나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목회 여건이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도교회의 매주 헌금액은 평균 1만2000원. 교회 주보비용(기본 30장 기준)은 1만3000원이다. 이보다 더 큰 고민은 교인 수다.
현재 교인 6명은 모두 70∼80대 노인들이다.
정년은퇴가 9년 남은 서 목사 나이를 고려할 때 수년 내에 성도없는 ‘성도교회’가 될 공산이 크다. “요즘 젊은 교인들은 지하인데다 노인들만 모여 있는 교회는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더라고요.”
서 목사는 고민 끝에 올 초 열린 교단 노회에서 동료 목회자들에게 ‘은퇴 형식으로 목회를 그만두면 어떨지’ 자문을 구했다.
돌아온 대답은 한가지였다. ‘하나님의 일은 참고 끌고 가야 한다’는 것.
그 사이 서 목사는 ‘미자립교회 목사’라는 이유로 적지 않은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지난달 중순, 그는 알고 지내던 한 전도사가 “미자립교회 목사님을 돕는 고마운 단체가 있다”고 권유해 따라나섰다가 도망치듯 빠져나온 일이 있다.
“예배로 행사가 시작됐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얼마를 벌었다’는 간증 비슷한 발표가 있고 얼마를 내면 일정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도 하고…. ‘아차, 다단계 조직이구나’라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 목사는 당일 현장에서 마주친 수백명의 개척·미자립교회 목사들을 떠올리면서 ‘나같은 미자립교회 목사들의 권위가 이 정도구나’하며 많이 울었다고 했다.
서 목사는 며칠 뒤 그 단체가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노린 다단계 사기조직이었다는 뉴스(본보 11월27일 8면)를 접하고 또 한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얼마 전 성도교회는 외부 단체로부터 10㎏짜리 쌀 10여 포대를 후원받았다.
서 목사 부부는 상의 끝에 교회 성도들과 이웃 개척교회 2곳에 한 포대씩 골고루 나눠주면서 생전 처음으로 묘한 기분을 맛봤다. “‘아, 주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매번 받아만 봤거든요.”
주고 싶지만 아직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한국교회의 70%에 달하는 미자립교회들이 처한 2012년 겨울의 한 단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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