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은행 설립' 25억 사기, 강보영목사 징역 7년 선고
2012-08-18 09:38:45 read : 5207
기독교은행을 설립한다며 목사와 신도들을 상대로 출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한국사회복지뱅크 대표 강모 목사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하현국)는 한국사회복지뱅크 대표이사 강모씨(67)에게 징역 7년, 공모한 고모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씨는 2010년6월부터 수회에 걸쳐 기도회를 열고 "소외계층, 미자립교회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 1조5000억원 규모의 기독교 사회복지은행을 설립한다"며 "1조원 가치의 규석광산과 설립자금 7000억원이 마련돼 있고 8000억원도 곧 투자받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2010년9월부터 일간지에 기독교은행을 설립한다는 광고를 낸데 이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7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기인대회도 열었다.
고씨는 "김영삼 대통령님께서 기독교에 은행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는 등의 거짓말로 투자를 끌어내기도 했다.
이들은 2010년9월부터 2011년7월까지 200여명으로부터 268회에 걸쳐 23억7000여만원을 받아냈고, 강씨는 이모씨 등 9명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1조5000억원의 자본금은 확보했으나 규석광산 등을 보유하거나 은행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당국으로부터 은행인가가 불가능하다는 고지를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액이 25억원에 이른다"면서도 "고령이며 편취액 60%를 판매책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1심의 징역 8년보다 감형했다.
반면 고씨에 대해서는 "고씨는 부사장으로 강씨를 도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으며 4개월 동안 105명으로부터 7억여원을 편취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징역 8년, 고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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